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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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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0-28 13:57 조회6,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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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1995년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29일로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성년이 된 민선지방자치는 아직도 재정자립도와 제도개선 등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시장과 도지사, 시도의원을 직접 선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성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작게나마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경주는 이원식(79) 시장이 민선1,2기 시장으로 1995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이어 백상승(81) 시장이 2002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8년간 재임했다. 그 후 현 최양식(64) 시장이 5기에 이어 6기 2년차에 접어들었다. 
 자치행정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복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공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시민들의 생각이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주지역은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돼 님비, 핌피현상으로 지역간 불균형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수원과 방폐장 유치 등 국책사업조차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토대로 인구유입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대화를 통한 지역전체의 중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세원도 문제이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자립도가 낮아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시장의 가용예산이 부족해 주민밀착형 사업도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있다. 
 또,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 재임기간 동안 전시성 행정 남발, 반복되는 축제성 행사 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한몫을 한다. 공천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의기투합을 하거나, 지역구 챙기기를 하면서 도시 전체에 필요한 공공사업이 발이 묶이는 병폐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소신과 원칙으로 도시전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민들 또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특혜 등 관행에서 벗어나 한발 물러나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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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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